시흥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교 안팎에서, 모든 시민을 위하여 퍼져간다. 지방교육자치, 시흥에서 그 첫 선언을 시작했다.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흥교육이 시작됐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흥시의 도전이 시작됐다. 시흥시가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학교에서 마을의 특성이 담긴 교육을 진행해 ‘마을과 학교가 교육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지방교육자치를 선언했다. 시흥시는 이를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 칭하고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주민자치회 등과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인 마을 고유의 특성을 지역 교육에 담을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실행, 환류까지 모든 과정을 마을+학교+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흥시 교육청소년과의 도전을 담았다. <편집자 주>

    

◆ 마을교육자치회 ‘작은 학습생태계 부활’

‘마을교육자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흥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마을 단위의 교사, 주민, 학부모가 공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교육력도 함께 성장하는 배움과 실천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마을교육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자지역 도일 비채나 협동조합과 장곡지역 장곡마을학교 ‘너도’, 정왕지역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등 3개 단체에서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마을교육활동가 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마을자치회에서는 연구와 실천을 통해 마을 비전을 수립하고 마을교육과정 개발, 주민 참여 학교-마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중심의 마을축제 실행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기반 마련,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후 돌봄, 마을에 있는 터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생산, 마을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아카이브 참여, 마을매체를 통한 지역소통 채널 확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활동 과정에서 각 마을의 특성이 담긴 교육과정 생산 여건 조성과 마을의 인적 자원들이 교육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의 교육력 성장, 마을교육자치의 실행 경험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마을교육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교육 사업 거대화와  일부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으로 인한 지역 자원의 편향된 네트워킹,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한 참여 마을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군자마을교육자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실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이야기 웹툰 제작 준비에 나섰다. 또  마을교과서를 만들어 마을교육을 실천하고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장곡마을교육자치회는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끈으로 마을교과서를 제작해 학생과 교사가 마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됐다. 이를 통해 장곡동의 과거-현재-미래를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분해 미래의 장곡동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과 어른을 연결하는 끈으로 자서전 대필 수업을 대비한 강사 양성에 나섰다.

정왕마을교육자치회는 교장단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진 모집하고 교사들의 지역이해, 마을교사들의 학교이해 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기회를 마련하는 마을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지역기관, 마을활동가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야학 프로그램 ‘달맞이 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마을교육자치회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공교육 지원을 넘어 지역교육으로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시만의 시도인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관계자는 “전국에서 시흥혁신교육지구의 선도적인 사례는 끊임없이 배우고 접목해가고 있다. 이제 학교를 넘어서 지역교육으로 확장해 민관학이 함께 모여 권한과 책임을 밀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민관학 연대 시흥포럼 ‘교육, 혁신에서 자치로’

시흥시는 지난 4월과 5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은 시흥시민부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경기도교육청, 제주·경상·전라·강원·충청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 관계자까지 300여명이 함께 했다. 협업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시흥의 민관학 공동기획단이 주관한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 시작하자”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향점과 실행에 관한 주제발표, 현장토론 등이 이어졌다. 

▲ 시흥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고민하게 된 배경 ▲ 혁신교육지구가 지역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협치의 시대 ▲ 교육복지와 평생학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 ▲ 교육거버넌스 속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교육협력 플랫폼 ▲ 도시형 마을사업의 진화된 형태로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 헌법의‘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교육의 변화 ▲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을 모색하는 권역별 학습센터 재조명 등 주제에 이어 ▲ 타지역에서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를 더해가고 실천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임병택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넘어서 시흥교육 전체가 지속가능한 힘을 키우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민선7기 안에 행·재정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지닌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진행과정을 나누고, 아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의를 해나가고 있다. 시흥에 발 딛고 있는 민관학이 함께 자치의 정신으로 지역교육 전체의 플랫폼 모델을 그리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를 넘어 교육자치로 공고히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교육 주체들이 직접 고민하고 시흥에 맞는 시흥교육을 고민해나간다. 향후 7월 8일 전국 오픈 4차 시흥포럼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연대의 흐름이 시작됐다.  

    

◆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시흥의 교육력 강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란? 시군구 단위 민관학이 참여하여 지역 교육의제를 정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적 특색에 기반하여 교육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이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 일반자치 따로 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체계이다. 이 체계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형’이다. 모델은 지역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기구’의 조직도와 역할, 구성원에 대한 시범이라는 말이다. 나중에 적절한 이름을 짓기 전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센터’라는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아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다. 현재 분리돼 운영 중인 초·중·고 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계해 유아에서 노년까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 시흥시가 처음이다.  

시흥시는 2011년 지역의 수준 높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물적·인적 자원을 연결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관했고,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공교육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교육 요구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 새로운 인구 유입,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고려해 시흥에 맞는, 시흥을 위한, 시흥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을, 학교, 시청, 교육청, 의회 20명으로 구성된 공동기획단이 출범했고, 총 19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개념 확립과, 시흥의 역할 등을 고민했다. 더불어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두 차례 시흥포럼을 열어 새로운 센터 모델 구축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는 7월까지 시흥포럼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49개 지방정부가 연대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주제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지방교육자치 모델안이 논의 중이다. 지역 입장에서는 동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고, 학교, 마을, 시청, 교육지원청이 통합근무 형태로 공동 기획·실행하는 특별행정기구 위상의 기구가 제안되고 있다. 행정과 학교 입장에서는 사업수행보다는 연결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스스로 교육을 실행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구상 아래 7월까지 모델 안을 완성하고, 2020년까지 18개 동 또는 중학구를 만들어 마을교육자치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시와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을과 학교, 시, 교육청이 수평적 파트너가 되는 하나의 독립기관 구축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