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시의원이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 반대투쟁을 전개한 시민단체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한반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9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군자매립지 개발관련 7만5천 평 기부채납 토지는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의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군자매립지 7만5천 평은 당시 시민들이 약 15년 간(91년 초부터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06년까지) 대기업과 맞서 싸우며 기부체납 받은 토지이다. 당시 시민들이 조직해 싸웠던 단체가 ‘한반위’였으며, 이 땅은 한반위가 각종 캠페인을 통해 1만 5천여 명의 시민을 참여시켰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2백16명, 시민성금도 1억 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노 의원은 시민운동의 결과물에 대한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에 언급된 시흥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한반위’가 일궈낸 성과로, ‘시흥시민’이라는 주체와 성과과 분명하기에 그들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에 언급된 현금 약 446억 원보다 존재하는 유형의 땅을 살리고 세워서, 시흥시에, 시흥시민에게, 시흥의 미래 후손에게 오롯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군자매립지는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4년부터 매립사업 추진,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1986년 12월 31일부터 新法이 발효), 1987년 공유수면 매립 착수,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한 지금의 배곧신도시 147만여 평의 땅이다.

신 개정법의 발효시점은 한화가 매립허가를 득한 다음날, 즉 1986년 12월 31일부터로 한화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며 매립이 끝날 때까지 10여 년 간 시흥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쳤다. 시흥시는 이후 2006년 6월 23일 7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1,987평(4,098,560.7㎡)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 『①기부채납된 토지 247,935㎡(75,132평)에 대한 귀속주체를 일반회계로 한다 ②토지의 활용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용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재투자사업 등의 우선 순으로 활용 한다 ③기부채납 된 토지의 가격은 2006년 매입금액인 136,633원/㎡(평당 451,680원)으로 하고, 그간 물가상승배수 1.318배를 적용하여 총금액은 44,648,811,660원으로 한다 ④시흥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인수할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2필지’, ‘커뮤니티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도서관 1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총 19필지 약 81,081/㎡(24,570평)에 가격은 69,949,734,550원(조성원가 862,710원/㎡) 한다 ⑤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 를 작성했다. 노용수 의원은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가 일반회계의 과외 돈으로 귀결되고, 이를 서류로 갈라치기만 하여,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요인사 등을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또 다른 시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