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를 시비 지급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주거비를 30% 추가지원하고 6월부터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8일에는 아동 주거권 개선 관계기관 및 지역 단체 회의를 개최하며 시흥시가 실시한 아동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LH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시에게 떠넘겨져 이 관리 예산이 과중한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주거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LH가 건립한 시설은 관리까지 LH에서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부터 ‘아이가 우선이다’는 정책 기조를 전면에 걸어준다면, 시흥시도 아동 주거권 개선을 더 힘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아동주거 복지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나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비 지원, 사회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