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 ‘감사원 일부 감사실시’
  • 문정복 민주당 시흥갑 위원장 “감사 실시 결정 환영”
  • 감사원이 청구인 3천951명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지역위원장은 3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장난립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은계지구 자족시설은 당초 4개 대형 필지로 ‘도시형 공장’만 입주 가능했지만 소형필지로 나뉘고 오염폐수폐기물소음 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입주가 가능한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도록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발생한 금속가루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주거지로 퍼져 입주자의 주거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사이 감사원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3천95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4월에는 자족시설에 재래식 소규모 공장 입주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감사원은 12개 항목의 감서 청구 대상 가운데 3개를 받아들여 앞으로 3개월가량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곱공고에 자족시설 용지에 재래식 소규모 공장 입주사실을 미고지 한 점, 토지보상 등을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개 필지가 전매되 투기를 조장 한 점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과도한 권한 사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점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정복 위원장은 향후계획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족시설 원점 복구, 공장주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의회 동의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김윤식 전임시장이 충분한 고지없이 추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자신도 정확하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부분은 이미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19-07-07 16:50]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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