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이양하는 경기도 사무 시군 이양을 결정했다. 도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이양 사무 목록 등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도와 각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