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희 시흥시의회 의원이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LH가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시흥시가 LH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의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밝혔다.
시흥시에는 현재 목감·은계·장현·거모·하중·정왕동뉴딜사업 등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확정 혹은 행정절차 중에 있는 LH의 현장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면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불균형적인 도시구조 그리고 앞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굵직한 문제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택지지구 내 필요한 주민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관한 능곡어울림센터를 예로 들며 토지매입비용 81억 원과 건축비용 236억 원 등 총 317억 원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LH에서 매입해야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의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토지매입비용만 조성원가 기준 약 2천2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건축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토지 매입비용이라는 것.
사회적부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거들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은 현행법상 임대아파트 건립이 일정비율 의무사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흥시의 비용 부담은 연간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재정에서 41.68%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 증가가 시 재정의 또 다른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희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 한다는 관련법 개정과 입주 시기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등 편의시설 일체 의무화, 사업 준공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을 해줄 것을 LH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