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 |
“과거를 직시하고 자신의 실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성찰과 비판적 지성이란 나올 수 없다.”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현재 일본의 한 양심적인 학자가 한 말이다. 한 사회의 정치와 사회가 당당한 태도와 정체성을 갖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정치 경험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만들어진 나라 역시 실패한 과거, ‘패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그에 상응하는 후유증을 갖는다. 전범자에 대한 청산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역시 독일 나치에 부역한 비시 정부의 프랑스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전범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가진 굴욕감의 희생제물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남은 후손이 지나간 과오를 명백히 정리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정치나 사회는 ‘드레퓌스 사건’을 두고 고발했던 에밀 졸라의 당당한 비판과 자성보다는 어설픈 침묵과 방관, 정작 사회에 필요한 말은 하지 못한 채 비비꼬는 현학적인 표현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 이상으로 자유에 대한 신념으로 건립된 국가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 질서를 명목으로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의 지배력과 통제력의 행사로 귀결되거나 특히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관리(경영)되는 민주주의’ 혹은 ‘전도된 전체주의’라는 혹독한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 역시 미국이 지난날부터 가져 온 세계주의에 대한 반성의 부재로 지적된다.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단지 경제 문제처럼 보이는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인식과 평화헌법 개정시도로부터 이어지는 일그러진 정치적 시도가 있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로, 일본은 한국처럼 개인의 청구권이 한일 협정(1965)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전쟁 시 한반도에 있었던 자국민의 피해마저 한국정부로 책임을 돌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면 조약을 통해 자국민의 청구권을 없앤 일본 정부에도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즉 일본은 자국민 피해자에 대한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개인 청구권 소멸을 부인했다.
둘째로, 일본은 여전히 한일 병합을 통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한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상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1952) 시 대일본제국의 권리가 포기되었다고 해석하여 병합 당시엔 지배가 합법이라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합법이었으니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고 다만 협정을 통해 한국에 ‘독립 축하금’을 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우리 헌법 전문의 3.1운동 정신을 근거로 하여 일본의 반인권 범죄에 대하여 ‘헌법상 불법’으로 판결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셋째로, 일본 우익은 이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권을 쥐기 위한 경제 침략 및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꾀해왔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 개헌안을 보면 국방군에 대한 조항 신설(제9조의2)과 함께 퇴역한 군인도 총리와 장관이 될 수 있게 규정하여(제66조제2항) 현행 헌법의 문민통제를 거부했다. 또한 결사 및 각종 기본권 조항에 ‘공익 및 공공질서’라는 제약을 더 강화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단서를 두었지만 유일하게 ‘거주 이전 및 직업의 자유’(제22조)에는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 일본 정권이 군국화와 경제 침략을 통한 제국적 시도를 열어두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현행 민주주의를 자국의 수단으로 더욱 ‘관리’하려 함으로써 서구의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양자 사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방위 분담금을 인상하는 미국의 태도에서부터 이미 경제가 지배하는 정치, 관리되는 민주적 질서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갈수록 문명의 충돌, 문명의 제국화가 실현되고 공화제 질서와 시민사회가 약화되는 시대에서 현 한일 문제가 단지 민족적 감정의 대립 문제로 축소되어선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전부 ‘반일 종족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지난 20세기에 대한 반성 없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반도 통합과 자조의 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고 자신의 실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성찰과 비판적 지성이란 나올 수 없다.” 구시대적 프레임으로 이해되는 것으로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