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8일 제3차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 안건은 경기도에서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 돼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고,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 어린이집이 대출을 통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161개소, 교사 458명의 누리과정운영비 및 누리처우개선비 3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분 45억을 대출해 줌으로써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정상화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의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 상환 기일인 2017년 3월 31일이 도래할 때까지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 교부시 시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선의 어려운 목소리와 누리과정 예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며, 어린이집의 대출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집이 도산할 경우 발생 등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 했다.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이워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시흥시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해 금융지원 함으로써 교사처우새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항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