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시흥시청 정문에는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과 초등학생 등 400여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장 결사반대’, ‘고물상 집단화 조례 폐지’ 등의 피켓을 들고 시흥시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시위에는 초등학생 20여명도 함께했다.
방용배(죽율동) 백지화 비대위원장은 “한 달 넘게 백지화를 요구해도 시흥시가 거짓 기사로 매도하고 있다”며 “시민 동의없는 사업진행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문 만 전달 한 채 ‘백지화 하겠다’ 한 마디를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전격적인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임 시장은 “주민들의 충분히 이해했고, 법적인 분쟁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9월 시의회와 논의 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시민고충담당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주민대표들과 현장 로드체킹 등을 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그려왔는데 어느 순간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최근 주민동의 없는 사업 실시 불가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대표와 민간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 시의회 시흥시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친다면 해결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흥시의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자칫 일방적으로 시흥시장이 백지화를 선언할 경우 SPC 사업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문제와 공모로 사업 승인을 해준 환경부 등으로부터의 행정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협약 파기로 인한 배상액으로 대략 1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PC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시흥에코밸리는 시흥시의 공공부문 출자 지분 43%와 한국산업은행 8%, 민간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공사 44%, 한화건설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