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광역버스 버스준공영제 발표와 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이날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이라며 ‘버스공영제’가 문제 있다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한마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인면허권에 대한 논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총 사업비 900억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 시군의 반발은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며 “발표부터 하고, 시군 협의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발상은 불통의 극치다. 불충분한 협의와 절차상 졸속으로 처리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발표를 원천 무효화하고 제대로 된 추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총사업비 9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며 “제대로 된 BMS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버스운송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정 운송원가에 맞는 재정지원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정확한 BMS시스템 구축과 재정지원 검증”이라고 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의 진입차단과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만 버스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사업자 공모 방식을 통해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일반버스를 비롯한 경기도 전체 버스운행시스템의 합리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무리한 운행과 불법 증?감차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개선하는데 더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경필 도지사는 도의회와의 연정, 31개 시군과의 연정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정을 펼쳐 왔다고 믿고 싶다”면거 “그러나 지금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발표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남지사가 바랬던 도의회와의 연정이며, 31개 시군과 협약까지 맺으며 강조해 오던 연정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충분한 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이번 버스준공영제 발표는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 없는 생색내기식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시행은 세금먹는 하마로서 결국 도민의 세금을 축내는 행위이며, 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다수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더욱 더 급한 문제인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면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경기도 버스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욱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