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반하장(賊反荷杖)
  • 이길호 (운영위원/(주)미래SMC 대표)

  • 시흥시 의회 무소속 장재철 의원 외 2인은 지난 6월 10일 시흥시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지 않아 심의를 할 수 없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해 의결에 붙여 반대 6표, 찬성 5표로 부결이 되었다.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이복희 의원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공문을 제출받아 임의로 자료를 유출해 장 의원과 축구단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동료의원을 뒷조사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등 시흥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으로 징계가 마땅하다”는 취지의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토론에서 한 동료의원은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용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의원은 본인들끼리 합의를 당부했다. 장재철 의원은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표결을 밀어 붙였다.

    여기서 징계의 발단이 된 시흥시민축구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주식회사시흥시민축구단은 이번에 이복희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장재철 의원이 구단주로 있다. 영리법인 형태로 출발한 시흥시민축구단은 지난해에 2억원, 금년에 홍보비 명목으로 3억원 다시 추경으로 6억원 등 총 11억원의 시흥시 예산을 지원받았다. 광고나 기업체 스폰을 위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을 시흥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의 집행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구단주를 맡아 축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면서 시흥시의 관련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다하는 뻔뻔스러움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의 아들이 시민축구단의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 받은 비용 지출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보고가 없다는 등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이다. 수억 원의 시흥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시흥시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무소불위로 시민의 혈세를 떡 주무르듯 하는 의원이 징계대상인가? 아니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관리를 요구한 의원이 징계대상인가?

    매를 든 도둑에게 관용과 화해를 요구할 일도 아니다. 매를 빼앗아 도둑을 때려야 한다. 시흥시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되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감시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시의원들이 못하면 시민의 힘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

  • 글쓴날 : [16-07-04 13:55]
    • admin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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