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흥시 행정이 갈피를 못 잡는 아마추어수준’이라는 시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다 시가 선투자비 454억에 대한 20년 상환 금리를 3% 고정금로 적용하겠다고 해 저금리 시대에 수자원공사 돈놀이 까지 도와 주냐는 비난도 더해졌다.
시의회 7월중 의원간담회가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가 ‘시흥시 공공하수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의결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는 지난 2014년 2월 12일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k-water(수자원공사)와의 하수도시설 시설개선 및 효율화사업 기본협약체결 당시 소요 사업 액이 35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변경된 후에는 사업자금이 약 100억 원이 증가한 454억 원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어떻게 100억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면서 거세게 질책했다.
이뿐 아니라 시는 선투자방식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변질된 이자사업인 만큼 의회 동의안 사업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을 묵살해오다 이날 설명에서 의회동의안이라고 번복해 시의회가 격분,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격하게 쏘아 붙였다.
시가 설명한 비용 추계결과 20년간 총사업비는 604억4300만원으로, 이자 발생액이 150억3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수의계약 대상인지도 모르고, 예산액이 350억에서 450억으로 뛰는 것도 모르고, 동의를 안 받는 뎄다가 받는 뎄다가 이런 사황에 어떻게 20년간 운영하는 몇 백 억짜리 사업을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원상 의원은 “행정자체가 아마추어 수준이다. 인사 조치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라”며 “3년 전부터 검토한 사업이 어떻게 100억 원의 사업비가 차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태경 의원은 “행정이 중구난방이다. 20년 관리대행 후에 그 시설을 돌려받으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소요가 또 발생한다”며 “직영에 대한 방안을 가구해보라”고 했다.
조원희 의원은 “저금리시대에 20년간 3%고정금리를 적용해 계약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350억에서 450억으로 사업 액이 늘어난 것은 혹시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주기위한 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정복 도시환경 위원장은 “시화공단은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많다. 이것을 지자체가 떠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88올림픽 당시 정부가 외국손님을 받기 위해 문래동과 양평동의 악성폐수 발생 업체들을 모아 놓은 곳이니 만큼 국가에서도 하수처리부분에 대해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또 “선심성 예산 덜 쓰고 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원금과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경직성 예산이 많으면 가용예산이 줄어들어 새로운 사업이나 좋은 정책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줄이라는 주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