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자들을 위해 조례 개정하나?
  • 뒷방울저수지 인근지역, 승마시설 허가지역 지정 움직임
  • 시흥시가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가축사육이 제한돼 왔던 저수지 인근 지역을 해제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승마시설 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조례는 물왕·도창·과림·칠리제·청룡·마전·계수·뒷방울 등 8개 저수지는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저수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더욱이 시가 승마장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4일 말 산업 대상지역 및 타당성조사에서 뒷방울저수지 인근지역이 적정 지역으로 보고 됐다.

    그러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어서 용역을 철회, 사실상 시의 말 산업사업이 백지화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설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의심어린 시선이다.

    환경정책과가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 개정을 이유로 관련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의 요지는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제)의①항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마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 사육시설 등으로 제한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경우 승마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의 조례 개정 목적은 오는 10월 말경 낚시터 계약이 만료되는 뒷방울저수지 인근을 말 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제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 의원은 조례개정안 보고 자리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뒷방울저수지 일원을 해제시켜 승마시설이 들어 설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레저산업과와 함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 A(58·월곶동) 씨는 “시가 당초 뒷방울저수지 인근 말 산업을 위해 조례개정을 서둘렀다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 누가 이해 할 수 있겠느냐”며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강력한 주위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기준에 맞는다면 사기업도 승마장시설이 가능하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말산업의 선제적 접근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 글쓴날 : [16-07-11 14:06]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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