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치무대로 발 벗고 나섰다. 지난 7월 28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 더민주, 시흥3)는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방문해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가 주도로 누리과정을 도입해 놓고 예산문제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며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육위원장은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동석한 민경선 교육위 간사는 “근본적인 해법은 법 개정이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예산확보”라며 “이번 추경은 더 걷힌 세수 11조원에 대한 보너스 추경인 만큼 누리과정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교육위원을 맞이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은 “내년도 누리과정 문제까지 포함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에 올해 추경예산을 심의 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000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나서며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1회성 행사가 아니다”며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팔짱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