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서, 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16건 심사, 15건 경감처분
  • 시흥경찰서(총경 장우성)가 지난 8월 1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생안과장,청문감사관, 형사과장과 교수,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합동으로 구성됐다.

    경미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경미사건 4건에 대해 처분을 감경했다.

    위원회는 타인의 파지를 소량 가져가 즉결에 회부된 93세 할아버지의 경우, 파지줍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조치, 현금지급기에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취업준비생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으로 감경처분을 하기로 했다.

    201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갑을 습득해 현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지내는 점 등을 참작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는 등 총 16명을 심사해 15명에 대해 선처 결정을 내렸다.  

    취업준비생 대상자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방문해 “사회생활을 앞둔 딸이 전과자로 남지 않도록 선처를 해줘 감사하다”며 “이것이 진정한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장우성 시흥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한 정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 글쓴날 : [16-08-22 10:16]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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