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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더불
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한 민생문제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즉각 회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는 무슨 낯으로
저 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라고 밝히고, “정부
는 시종일관 국가책임보육은 회피한 체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
다.
또한 20대 국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12건이나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심
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근무태만을 질타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한 체 면피용 법
안 발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의 연
대 동참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본 예산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
목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처리하라
▲민생문제인 교육을 볼모로 정치놀음에 빠진 정치권은 대오 각성하고, 즉각 초심으로 돌아가라 ▲누리과
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는 즉각적인 회동을 개시하라 등 4가지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향후 한 달간 국회의 논의과정을 한 번 지켜보
겠다”면서 “한 달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을 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과 협의해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해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8월 3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방문해 김현미 위원장과 만나 누리과정의 국비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방문의 실무협의를 주도해 온 민경선 간사(더불어민주당, 고양3)는 “누리과정이 국가사무인 이상 국
비지원이 당연한데도 정부가 계속 지방교육재정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그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7), 안승남(더불어민주당, 구리2),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8), 조승현(더불어민주당, 김포1),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