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기획재정위원회)이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 허용을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로써, 해당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정부는 매번 말로만 애국을 외치며, 실제로는 예산상의 이유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을 외면한다”며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복지가 아닌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 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훈가족들의 합당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 글쓴날 : [16-09-07 14:43]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 다른기사보기 조민환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