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로 인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주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각 시·도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사업 활성화로 전세 및 주택대란에 대한 문제해결이 한층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의 부실 등 사전방지 차원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 글쓴날 : [16-09-20 12:55]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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