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고용촉진법 외면
  • 21개 산하기관 중 12개 기관 고용의무 안 지켜
  • 경기도 산하기관이 청년고용촉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초법적인 존재냐는 비난을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서 드러났다.
    20일 이재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 준수 기관이 2015년에는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3배 폭증했고,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주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의도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는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이 청년고용 정원의 6명을 어겼고,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 전당은 6명 등 각각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개 기관이 정원 214명을 늘리면서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청년고용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준 의원은 “이는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히 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임이 분명하며 경기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운용해 청년고용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 글쓴날 : [16-09-20 15:22]
    • 박동학 기자[asdhk11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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