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조2000억원
  •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취지에 맞게 공익성 추구해야
  • 구

    분

    기관명

    소재

    지

    이전지

    (이전시기)

    면 적(㎡)

    매각액

    (백만원)

    매각 지체 사유 및

    향후 매각 계획

    부지

    건물

        

    계 :  20개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강원

    (‘13.11)

    16,708

    2,613

    4,511

    ▪‘17.11까지 종전부동산(부검동) 사용

    ⇒ 부검동 신축완료(‘17.11) 즉시 매각예정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광주

    (‘14.6)

    16,836

    7,967

    78,043

    ▪진출입로 없는 부정형 맹지로 수요 낮음

    ⇒ 매각조건 완화 및 뉴스테이 추진 검토

    (4)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제주

    (‘15.10)

    90,559

    22,716

    83,152

    ▪20%잔류, 건축물대장 분할작업으로 지연

    ⇒ 감정평가(8월)후 입찰공고 예정

        

    중앙119구조본부

    남양주

    대구

    (‘14.11)

    34,216

    -

    5,400

    ▪헬기장 이전부지 확보중(GB관리계획 변경)

    ⇒ 이전부지 결정시 매각 진행 예정

    산

    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안양

    광주

    (‘17.하)

    377

    1,414

    4,047

    ▪7층중 4~7층만 매각대상으로 수요성 낮음

    ⇒ 매각조건 완화(가격조정 등)등 적극 추진

    기

    관

    신용보증기금

    마포

    대구

    (‘14.12)

    2,845

    30,530

    101,021

    ▪18층중 3~5층 매각제외로 수요성 낮음

    ⇒ 다양한 매각방식(수의계약 등) 검토 진행

    (16)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울산

    (‘14.12)

    8,264

    4,997

    25,071

    ▪연구시설외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성 낮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매각 방안 검토

        

    영화진흥위원회(촬영소)

    남양주

    부산

    (‘13.10)

    1,336,409

    44,869

    100,354

    ▪특수시설(스튜디오 등)로 일반용도 활용제한

    ⇒ 방송사, 영화사 등 타겟마케팅 지속 추진 

        

    한국개발연구원(사택)

    서초

    세종

    (‘13.12)

    2,326

    2,561

    45,715

    ▪19세대 중 17세대 (분할)매각 완료

    ⇒ 미매각 2세대 분할매각 공고 진행중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

    강원

    (‘15.8)

    3,927

    20,856

    87,500

    ▪석탄협회․광산노조 매각반대로 지연

    ⇒ 소유지분별 분할매각 방안 등 검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초

    광주

    (‘14.10)

    4,063

    13,562

    70,350

    ▪양재지구 R&D특구지정 추진으로 매각지연

    ⇒ 감정평가 재실시 후 서울시등 매각 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남

    대구

    (‘14.10)

    343

    5,159

    25,058

    ▪21층중 11~13층 매각대상으로 매수자 제한

    ⇒ 매각전문 대행기관 선정 후 매각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

    대구

    (‘14.1)

    7,396

    27,495

    96,142

    ▪인근 상업 오피스 경기침체로 매각지연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매각 추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초

    경남

    (‘16.7)

    762

    4,118

    10,500

    ▪프랑스요리학교 추진 협의로 매각지연

    ⇒ 감정평가 재실시, 임대료 산정 등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용인

    울산

    (‘17.하)

    13,119

    24,298

    55,385

    ▪종상향(일반주거→준주거)에도 수요 없음

    ⇒ LH행복주택 추진 협의중

        

    한국예탁결제원

    고양

    부산

    (‘14.12)

    6,928

    22,626

    56,236

    ▪특수시설(금고)로 일반용도 활용제한

    ⇒ 매각조건 완화(가격조정 등)등 적극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

    광주

    (‘17.2)

    243

    3,692

    13,755

    ▪매각대상(2층)의 출입시설 미비로 수요낮음

    ⇒ 대행업체 위탁, 출입시설 설치방안 검토

        

    한국전력기술(주)

    용인

    경북

    (‘15.8)

    8,924

    45,180

    63,545

    ▪부동산 경기침체, 감정가 다소 높음

    ⇒ 매각조건 완화(가격조정 등) 적극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오리)

    성남

    경남

    (‘15.4)

    37,998

    72,011

    352,490

    ▪고가의 대규모 건물로 수요성 낮음

    ⇒ 매각 후 재임대 등 다양한 매각방식 검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산

    (‘17.하)

    92,939

    30,342

    91,700

    ▪연구시설(용도제한)로 수요성 낮음

    ⇒ 용도변경 지속협의, 전문기관 위탁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산하기관 이전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종전부동산이 16곳, 1,578,504㎡, 1조2000억원(감정가, 추정가격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곳 종전부동산의 평균 매각금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을 의미한다.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하고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제때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기간(2016년 7월 31일 기준)은 평균 20개월(1년 8개월)이었고, 24개월(2년) 넘게 방치돼 있는 기관도 5곳 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은 접근성이 탁월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공기업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매각 지체사유 및 향후 매각계획 포함)(2016.7.20. 기준)


        

  • 글쓴날 : [16-09-27 12:24]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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