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경기도 준칙’개정·시행
  •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월 11일까지 개정, 30일 내 신고해야
  •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

    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

    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

    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

    야 한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통합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16-10-13 14:15]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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