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관련 구조불이행죄 신설 법안제출
  • 운전자가 사망이나 부상인 경우 동승자가 신고나 구호조치를 취해야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지난 10월21일 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아무런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경찰관서 등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아. 구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도덕적인 비난만 받고 있다.
    개정안은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해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함의원은 “프랑스 형법에는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7만5천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구조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시작되면,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6-10-21 19:57]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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