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혐의 1심
  • 오는 31일 증인심문, 11월4일 피고심문·검사의견
  • 함진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혐의 1심
    오는 31일 증인심문, 11월4일 피고심문·검사의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지난 10월21일 첫 공판이 열렸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의정보고서에 ‘과림동 그린밸트 해제’라는 문구를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정보고서는 20대 4·13 총선운동 기간 중에 7만5000부가 주민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시흥시는 그린밸트 문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 하다”며 “2012년 19대 함 의원의 당선 후에는 시흥시 그린밸트 해제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그린밸트 해제는 함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0년에 해제된 것으로, 함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그린밸트 해제 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함 의원 측 변호사는 “복음자리 사업이 중단 되서 그린밸트로 환원하려던 것을 제지 시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원이 노력했다”며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지면이 부족해 그린밸트 해제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관리지역도 규제가 그리밸트와 유사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그린밸트 해제유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함 의원 측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린밸트 해제 문구사용에 대해 그린밸트 해제 수치도 다른 만큼 ‘객관적 상황보고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또 11월4일 11시 20분에 피고인 심문에 이어 검찰의견이 바로 있다.

  • 글쓴날 : [16-10-24 18:20]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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