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서, 112 상습허위신고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형사입건
  •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정신적 피해 등 사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이 지난 10월24일 112를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치안공백을 야기한 50대 남성 최 모씨 외 1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모(50)씨의 경우, 올해 6회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으며, 6월 18일 “누군가 창문을 뜯고 있다”고 허위신고 해 경찰출동 후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다시 3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칼에 찔렸다. 이웃 사람이 찔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김모(46)씨의 경우, 올해 “자살하겠다,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식의 112신고 이력이 77건이나 되며,  6월 12일 이유 없이 경찰을 부른 후, “어, 진짜 왔네, 자살하고 싶어서”라며 경찰관의 출동을 시험하는 언행으로 허위신고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최모씨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위반 혐의로, 김모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흥경찰서는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 글쓴날 : [16-10-25 14:01]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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