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김윤식 시장이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팀에게 시상금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월 7일 김윤식 시장과 A담당관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민아카데미 수료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자들에게 1000만원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판을 벌여오다 이날 각각 200만원의 구형을 선고 받은 것.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시민참여공모사업으로 시가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한정 돼있다”며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아카데미 동아리에 한정해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이들 중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참가만하면 30만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하게 됐다는 진술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미래 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법 등의 법과 절차를 준수해 동아리 단체에 지원한 것이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원금은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시의회에 보고 심의된 예산을 갖고 집행한 것이지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담당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교육을 수료한 56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양봉학교의 경우 정책상도 수상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