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안제출
  • 합법적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족, 난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가능하도록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지난 11월 11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유학생가족, 난민인정자 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사업지침으로 합법적체류 외국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189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 의원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글쓴날 : [16-11-15 15:27]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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