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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학교의 민주주의는 더 요원해졌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감시·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줄 때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문제로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놀라고, 또 석연찮게 업무가 처리되는 행태에 2번 놀란다고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 학생만을 염두해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주시민의식은 학교에서 공부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 안에 계시는 학교안전지킴이, 방과후교사,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해 질 때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도 같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스스로 학교의 정책을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에게 이래라 저래라 세세히 관리·감독하면 학교의 민주시민 의식이 생기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