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구형
  • 오는 11월 25일 오전 9시50분 선고공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진규(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에서 열린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 7만5000부를 제작해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구를 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의정보고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 의원 측 변호사도 "그린벨트 해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포함된 의미다"며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용어 대신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 글쓴날 : [16-11-15 16:57]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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