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향석의 생활 관련 법률 이야기-대통령의 탄핵절차
  • 박향석 법무사
    대통령의 탄핵절차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난 11월 1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거의 100만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과 그 부근에 모여 현직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10%도 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쪽에서는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여당 일부에서도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당이나 야당의 어느 일방에 치우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의 하야, 탄핵이란 단어와 관련하여 특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시흥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야(下野)이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탄핵(彈劾)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국회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법체계안에서 탄핵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해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기관은 국회이고, 탄핵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탄핵에 관한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서도 보았듯이 주로 최고위직 공무원이 그 대상이고 소추기관은 국회입니다. 그 중 대통령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각종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탄핵의 요건으로 ①직무집행에 있어서 ②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집행에서 직무란 법령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위 뿐 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대통령이 기업현장 방문행위, 각종 공식만찬 참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탄핵의 요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위반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행위와 관련한 법위반 중 사소한 법위반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합니다[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고의나 과실에 의한 헌법과 법률위반만이 아니라 법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먼저 헌법 제68조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규정에서 보듯이 다른 고위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51명(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된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만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고 200명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여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모두의 임명에 대통령이 관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직전 총선전까지 여당이 국회내에서 다수당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나 여당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려면 위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헌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다면 잠시나마 국정공백이 생기겠지만 국정공백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결국 위의 탄핵절차에 의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국정공백의 기간은 장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하지만 그 헌법질서를 만드는 것도 국민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글쓴날 : [16-11-21 18:45]
    • admin 기자[ssnews119@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