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업체 기준에 맞춰 평가표 만들어졌다” 의혹제기
시흥매화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단지 분양 평가표가 특정업체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회사가 분양을 받았다며 ‘풍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의혹도 제기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흥매화산업단개발(주)와 시민들에 따르면 매화산단개발은 지난 2015년 2월 23일 시흥시 40%지분율과 현대엔지니어링·풍창건설주식회사·동서건설(주)·한국토자증권이 60%의 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매화산업단지는 도심내 공업지역의 도시외곽 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도심 내 분산 분포하는 공장의 직접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지 활용을 통한 도시발전방안 수립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매화산단개발이 지난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시설 부지에 대한 공급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 사를 모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화산단개발이 분양공고를 낸 지식산업센터는 9478㎡(약 2867평)로, ㎡당 117만3866원(평당 약 388만원) 총 111억2590만원이 공시됐다.
또 물류시설은 1만6947㎡(약 5126평)로 ㎡당 116만2990원(평당 약 384만원) 총 197억920만원을 공시했다.
결과 지식산업센터에는 3개회사가 입주신청을 하고, 물류시설은 1개회사가 입주신청을 해 2개 필지가 모두 분양됐다고 23일 오후 6시 3분에 입주선정대상자를 공고했다.
그러나 한 업체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 입주회사를 선정해놓고 그 회사에 유리하도록 짜 맞추기식으로 평가표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가 변별력이 없이 한 회사에게 고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짜여 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평가는 ▲회사존속기간 ▲년평균성장률(최근3년간) ▲재무상태(상대평가) 부채비율·유동비율 위주(최근3년간) ▲신용평가(회사채기준) ▲매출액(2년간 수주금액) ▲지역인력고용계획 ▲우수업체 인증·표창 ▲여성기업·장애우기업 ▲지역사회공헌 등이다.
또 자금확보계획을 토지비,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가산점은 산지법시행령 제6조 입주자격과 기존공장 이주시 시흥관내 기업 15%이상 할인 등이 평가서로 제시됐다.
매화산단이 건실한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제시했다는 회사존속기간을 1년 미만 5점, 2년 이상 7점, 3년 이상 10점 배점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 후 3년은 기업의 성장단계 중 진입기에 해당하는데다, 3년 이후 성장기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성장기를 넘어서기 바로 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한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을 통상 건실기업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또 년평균성장률(최근3년간) 배점의 경우 10%미만 1점, 10%이상 3점, 20%이상 5점, 30%이상 7점, 40%이상 10 점으로 명시해, 이는 매화산단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기 초기에 접어든 건설기업을 모집하려는 반증이라며 이 또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제조업의 경우 10%의 년 성장을 꾸준하게 이뤄내는 회사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지식산업센터 용지 분양에서 제조업을 배제하기 위한 함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무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허다 한데, 자료를 미제출에도 3점을 배점한데다 보통 5점, 양호 7점을 배점하고 있으나 양호 등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없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2년간 수주금액 1000억 원 이하 1점, 1000억 원 이상 3점, 2000억 원 이상 7점, 3000억 원 이상 10점을 부여했다.
당기이익을 평가하지 않고 수주금액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어 순이익을 내지 않아도 높은 가점을 받는 방법을 택해, 특정 종목의 업체를 겨냥하고 만든 평가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금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기자본 비율은 건축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건축규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A씨는 “오래전부터 매화산단 지식산업단지에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시흥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불순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고 설마하고 기다려 왔다”면서 “그런데 매화산단개발이 발표한 평가표를 보고 설마가 현실로 나타나는 아주 좋지 않은 감이 뇌리를 스쳤고, 풍문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는 성장기에 접어든 건설회사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매화산단에 들어오고 싶은 제조업들은 이런 평가표를 보고는 달려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매화산단 관계자는 “분양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그 회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명이 거론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 평가표를 고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며 “평가표에 잘 못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결과발표를 앞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