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식 시행정부 시의회에 발목 잡혀
  • 시민-“많이 노시더니, 김윤식 시장 좋은 시절 다 갔다”
  • 김윤식 시행정부가 사업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시행정부가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당할 것으로 보여 행정조직 개편등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철)가 지난 12월 14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수정동의안에는 문화도시기획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태였다. 또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자치분권촉진 사업비도 모두 삭감된 수정안이었다.
    수정동의안은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에서 시장의 부동의로 재심사가 결정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55건 100억6598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등 15건 57억8085만원을 증액해 심사보고서와 수정동의안을 보고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장이 “삭감부분, 수정부분에서 공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률적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의원들이 조금 더 숙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 재심사 요구하고 심사결과를 19일 5차 본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해 예산안 의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행정부도 사업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문화도시기회단 소관 예산 21억6280만원 전액을 삭감해 0원 처리했다.
    또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비와 상공회의소사업지원 예산 17억3천만 원을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개방운동장 잔디사업육성 사업비 16억5천만 원을 비롯해 잔디사업기반구축사업비 2억 원, 호조벌생태자원화 사업비 5천만 원 등 6개 항목 19억9천만 원을 삭감 처리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과 소관 9개 항목에 대해 전액삭감과 일부삭감으로 예산 6억8900만원을 삭감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전액 및 일부 삭감으로 6억4707만6천원을 삭감하고 시흥시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행사 지원 등 3개 비용항목을 신설해 2억4355만원을  증액시켰다.
    예결위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항목 등 8개 비용항목을 신설해 총 27억855만원의 예산 책정했고, 시민축구단 활용시정홍보비 4억 원 등 7개 항목의 예산 30억7230만원을 증액했다.
    전액 삭감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비 2억 원 등 38개 항목 총 65억4898만6천원이고, 일부 삭감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5천만 원 등 17개 총 35억1700만원이다.
    일련의 현상을 지켜본 시민 A씨는 “원 없이 놀아 봤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시정이나 잘 살폈으면 한다”며 “같은 당 시의원들이 밀어줄 때가 봄날이었지. 김윤식 시행정부의 호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
    조민환 기자

  • 글쓴날 : [16-12-21 14:39]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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