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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흥시가 도심 내 공업지역의 도시외곽 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흥시매화산업단지와 관련, 매화산단이 일반분양을 공고히 하고 있어 당초목적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본보 40·41호 1면 게재)
특히 사업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체결한 수의계약서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꼭 필요한 미분양리스크를 줄이는 필요서류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업지역 사업주들이 시흥시와 매화산단개발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시흥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구축을 주목적으로 도심 내 분산 분포한 공업지역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단지여서, 당초목적은 도심 내 공업지역의 이전 사업이었다.
그러나 토지이용변경이 완료됐고, 보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목적이었던 도심 내 공업지역 공장이전을 뒤로하고 일반분양으로 선회하고 있다. 결국 기존 도심내 제조업자들만 용도변경으로 공장지역 기본 권리만 잃게된 꼴이 됐다.
이와 관련 매화산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매화산단대책위)가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매화산단개발측과 법정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해놓고 공업지역 사업자들을 설득해 공장시설 이전을 종용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시흥시는 공장총량제에 묶여있어 더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흥시가 공업지역 사업주들에게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맞바꿔 토지용도를 변경하자고 회유했다.
매화산단비대위는 토지이용변경을 반대하는 사업주들과 혜택을 보지 못할 소규모 사업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김윤식 시장이 “새로 조성할 산업단지 분양가를 평당 320만 원선에서 조정해보고 최고 많아도 3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며 설득해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설득에도 다수의 반대 업주들이 있었으나, “시장의 약속도 있고 하니 믿어보자”며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분양가가 턱없 높게 책정돼 있어 사업주들은 김윤식 시장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더욱이 사업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용지에 대해 매화산업개발 측이 일반분양계획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다, 김윤식 시장의 약속이 허공의 메아리여서 사업주들이 더욱 격분하고 있다.
매화산단비대위의 한 제조업자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내줘 권리 잃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산업단지 심의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해, 이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났으니 필요 없다. 일반분양하겠다. 법대로 해라’하는 꼴이다”며 “못할 말로 뭐주고 뺨맞는 꼴이다. 김윤식 시장의 감언이설 뒤에 제조업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해 먹을 악의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비통해했다.
또 다른 비대위 한 위원은 “매화산단개발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법인 설립에 20%의 참여지분을 약속해 당시 사업주들과 4억 원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을 배제하고 현대엔지니어링(5.9%), 풍창건설(40.1%), 동서건설(2%), 한국투자증권(12%), 시흥시(40%)가 회사를 설립됐더라”며 “회사설립당시 지분참여가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리저리 차이는 꼴은 면했을 것이다. 당초부터 우리 제조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가는데까지 한번 가볼생각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매화산단개발 관계자는 “목적사업이긴 하지만 실제계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분양계약을 해 놓고 시와의 약속은 시와 협의해 방법을 찾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