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 한·미 경제 국방 문제점, 지자체 독립재정 방안 등 경제부문 질문 신랄
  •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시흥갑)이 지난 12월 20일 제34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다.
    함 의원은 이날 미국신정부와 관련 경제·방위비분담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독립재정 방안,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통합운영, 감사원 정책감사 기능조정관련 등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했다.
    함 의원은 한·미 현안관련,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보호무역 강화’ 등의 위험요인과 ‘신규협력 강화’ 라는 기회요인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또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에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이 중  특히 ▲한ㆍ미 FTA는 재앙이다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발언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으로 지난 2012년 한ㆍ미 FTA 발효이후 한미 교역현황은 계속 증가해왔다며 미국이 실제로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또 대책은 마련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2014년 기준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미국에 지불한 무기수입대금이 78억 달러이며 이는 세계 전체 무기계약 금액인 718억 달러의 약 11%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액은 2016년 94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은 0.066%로 일본,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부담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액 조정요구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어 함  원은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21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의 5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돼야 지방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현재 세수비율은 8대2 정도로 지금의 세입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특별교부세의 경우 1조2천억원으로 100개 지자체에 120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매우 큰 액수인데 이것이 행자부장관의 쌈짓돈”이라며 “국회의원이 부탁하면 나눠주고 시장군수가 빌면 나눠주고 이제 이런 양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시장 군수들은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와서 로비하러 다니고 교제하러 다녀야 겨우 몇 푼의 교부세를 챙길 수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행자부장관에게 전화한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 이런 예산운용방식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현재 교부세 말고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가 유일하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11%를 지방소비세로 가져가고 있다며 선심 쓰듯 나눠주는 교부세 제도 보다는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이 같은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함 의원은 또 주유시 부담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 지난해 차량 한 대당 평균 66만원 꼴이었다며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통합운영과 관련 한국이 OECD 국가 중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라든가 교육감선거제도의 폐지를 통한 예산통합운용 방안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함진규 의원은 “감사원 정책감사 기능조정관련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게 하려면 감사원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의 악순환을 만든다”며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가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사원이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명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2009년 1월 도입됐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민환 기자

  • 글쓴날 : [16-12-26 14:52]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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