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 시민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조례 제정 위해
  • 시흥시민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월 18일 시흥비지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시민들과 전문가 공무원 등 500여명이 모여 각 분야별 의견을 제시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1·2·3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는 1부 개회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와 인사말, 권응서 기획평가담당관의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 발표가 이어졌다.
    2부는 좌장 오동석 교수의 인사말과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장의 발제 ‘조례안 검토와 제언’, 노현수 광명시인권위 위원의 발제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언’이 발표 됐다.
    3부는 지영림 호민관의 진행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원탁토론 사람중심의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을 위한 토론과 인권도시 시흥시 정책(제도)에 대한 건의, 시민의견발표, 시민의견발표에 대한 시장의 답변, 총평과 폐회 순으로 개최됐다.

    ■ 인권기본조례 구성
      권응서 기획평가담당관은 왜 인권조례인가 의문점을 던진 뒤, 배경으로 인권 개념과 지자체의 역할 정립, 제도화의 필요성 대두를 이유로 들었다.
      목적으로는 시흥시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이바지를 말했다.
      권 담당관은 인권 기본 조례 구성에 대해 제1조 목적을 시흥시민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존중 지역사회 실현, 제2조 정의를 인권-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시민-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 거주 목적의 체류자/ 시흥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로 규정했다.
      이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실시, 시민인권센터 등 제17조 의견청취까지 설명하고 인권조례,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계획), 시민인권위원(모니터링)를 포함한 인권제도화 체계를 구축해 인권도시 시흥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 검토 및 제언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장은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은 국내·외 인권규범의 지방적 이행 규범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행정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 입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제언으로는 시흥시의 인권행정이 안정된 기반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 제정 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인권체계와 인력을 잘 설계하고, 운영과정에서 시민과 조직 구성원의 지지를 충분히 얻어가야 할 것 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관심,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 인권도시를 시흥을 위한 제언
    노현수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인권전달부서 설치 및 충분한 예산, 인력배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보장-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및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위원 위촉 △인권구제기구 설치 및 독립성, 전문성 확보 △인권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시흥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실시(공무원 및 시민인권 교육 실시)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및 공감대 형성 필수 등을 제언했다.

    ■ 시민 인권 토론회 의견
    ▲ 어르신
       - 조례로 인해 어르신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노인일자리 확대(현실적)

    ▲ 청소년/학생
    - 학교 내 인권 교육 활성화 요망, 학생 참여 주도적 교육과 청소년 수준의 이해 가능한 교육
    - 학생의견이 반영된 교칙 제정 필요(현행 제도는 학생의 참여 없이 제정된 측면 있다는 의견)
    - 여학생 교복도 인권 침해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노동자
       - 조례 중 인권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 명시
        - 인권기본조례에 노동인권보장 반영과 제정 기간 단축 요망
         - 시장, 시의원, 교장, 등 사회적 리더들의 인권교육
       - 청소년 현장실습감시단 구성으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 여성
       - 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인권기본조례의 소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위원 구성 요망
        - 기본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요망
        - 찾아가는 인권 교육 필요
        -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행정과의 유기적 연대 필요(참여의 기회 제공 요망)

    ▲ 다문화
    - 인식개선 필요
    - 구분역시 차별의 시작(귀화자, 사회적 약자, 다문화 등 명칭)
    -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 필요
    - 인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시흥시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조례의 완성이 기대된다.
  • 글쓴날 : [17-09-30 10:12]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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