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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에 또다시 분란의 소용돌이가 예측되고 있다.
김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학생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본 국외연수에 자신의 해외경비 몫이 아닌 공통경비로 봐야하는 비용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회에서 비용에 대한 사용을 승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의원의 승낙이 아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결로 집행했기 때문이다.
김태경 의원은 자신 몫의 해외연수비용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다녀온 베트남과 라오스 해외연수에 모두 소진시켰다.
당시 김태경 의원은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자료수집 등 시설견학 해외정책학습’을 목적으로 홍원상 부의장을 비롯해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 윤태학·박선옥·조원희 의원 등이 동반해 다녀왔다.
그러나 당시 한 의원은 사비를 들여 동반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의원은 ‘우리시 기업의 베트남 직·간접 해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방안 강구’를 위해 5월11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해외연수경비를 소진했지 때문에 사비를 이용해 연수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공장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베트남과 라오스 해외연수가 절실한 가운데 의회가 해외연수지를 베트남과 라오스로 결정하자 동행연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용 지원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비를 이용해 다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김태경 의원의 해외연수는 사퇴한 의원 몫의 해외연수비용을 의장단과 위원장들의 사용동의를 얻어, 일본으로 날아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통경비로 봐야할 비용을 의장단과 위원장들이 일반의원들의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김 의원에게 몰아 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사비를 이용하지 않고 타인 몫의 경비를 이용한 김 의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퇴의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불용처리 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태경 의원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된 일본 하치오지시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 방문에도 참석해 일본을 다녀온 지 17일 만에 이뤄진 일본연수다.
하치오지시 방문이 초청방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일본을 방문한 의원이 김영철 의장과 홍원상 부의장,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 김태경·윤태학·박선옥 의원 등 6명의 의원만 다녀왔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일부 의원 참여라는 특전적 성격을 갖은 해외 방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공통경비로 볼 수 있는 비용을 이용해 의원으로는 혈혈단신 일본연수에 나섰다.
더욱이 김 의원은 해외연수 후 제출하는 해외연수보고서를 단독으로는 제출하지 않고 공동보고서에 이름만 올려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해외연수 시 의원적 안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해왔다.
한 의원은 “공통경비로 모든 의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모를까, 한 의원에게 경비를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기 몫의 경비를 모두 소진시켰고, 특전적 일본방문을 한데다 남의 몫을 이용해 또다시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사비를 이용했다면 모를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김태경 의원이 민단과 교류가 있어 시흥시의 학교와 일본학교간의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목적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비용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한 의원은 “결국자신의 과시를 위해 해외에 나간만큼 자신의 사비를 이용해 다녀오는 것이 맞다”며 “개인적인 공적을 쌓는데 왜 공통경비성격의 비용을 개인이 사용하느냐, 성과가 있으면 결국 그 자신의 성과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예산사용은 국외경비로 책정된 금액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며 “의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