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짓밟은 시의회!
  • 시민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조례 상임위서 부결!
    인권 기본 조례 통과시키면 ‘김윤식 시장 도와주는 꼴’ 반대를 위한 반대!

    시민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부의도 되지 못한 채 상임위서 부결됐다.
    시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흥시민 인권 기존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또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양각층의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준하는 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심의를 맡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윈원회(위원장 손옥순)가 의견불일치를 보이며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시민의 인권 기본 조례를 짓밟았다.
    더욱이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김윤식 시장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부결이유를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었다”는 후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민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소관위원회 의원들이 몰상식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외면하고 시민인권 기본 조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또 시흥시 시의원들은 하나 같이 몹쓸 것들이라는 거센 비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흥시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9월 18일 시흥비지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시흥시민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 시민의 의견을 모았다.
    당시 토론회는 전문가, 어르신, 청소년, 학생, 노동자, 여성, 다문화 등 시민 500여명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며 완성도 높은 인권조례제정을 기원했다.
    또 시는 그들의 의견을 담아 시흥시민 인권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작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해야할 존재들인 시의원들이 만들어진 조례를 부의조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하나같이 시의원들을 싸잡아 못된, 몹쓸 것들이라는 막말로 몰아붙이고 있다.
    시민 A(여·51·하중동)씨는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원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의 참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남·54·장현동)씨는 “저런 존재들이 시흥시 시의원인 것이 시흥시의 큰 불행”이라며 “어떻게 저런 저질스런 생각이 떠오르는 지 알 수가 없다. 우리시의 의원들은 하나같이 몹쓸 것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글쓴날 : [17-10-25 02:21]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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