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
  •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이 지난 11월 15일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여부, 배우자의 생존여부의 차이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259사건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운동방법의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소수의견은 입법자가 대등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정한 1명이 배우자 대신 명함을 교부하도록 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글쓴날 : [17-11-21 17:05]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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