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 통합재정수지표 제출
  •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이 지난 11월 20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세출예산의 총계표·순계표’는 첨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해 특정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글쓴날 : [17-11-23 12:12]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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