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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을)은 12월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공기부품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회장 성일환)가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최근 미래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기정비산업(MRO)이 오는 2025년까지 174조원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항공기 부품 무관세’등 국내 MRO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실제로 미국, EU,일본 등 해외 항공선진국의 경우, TCA(WTO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을 통해, 자국 항공업체가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를 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본적인 지원책 없이, 매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MRO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항공선진국처럼 TCA가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관세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위원장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국가기간산업”이라면서 “특히 신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MRO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항공기부품 무관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