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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6일 마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공고를 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 공고 시 1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공고에서도 1곳만 단독 응찰하면 해당 업체를 사업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며 “90일 1차 공고에 이어 30일 동안 진행되는 재공고 기간에 다른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해 입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빠르면 2018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통 목표로 2017년 착공계획이었다.
지금은 시흥·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사업은 민간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약 3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재무적 투자자(FI)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에코레일(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 특성상 정부가 시공사에 공사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에코레일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서류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에코레일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했다.
에코레일은 정부 실시설계 기준 사업비 3조9025억원의 69% 수준인 2조7500억원에 사업을 따내 저가 수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쟁자로 참여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3조3611억 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