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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내용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059억5158만2천원이 증액된 1조8120억6674만3천원으로 편성,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 부분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1% 복지재단 출연금’ 등 총 19건 98억5726만6천원을 삭감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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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주민세 인상분 전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라는 사업 목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에 3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일 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뀌었다.
또 지역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바뀌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 강화와 확산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동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시흥시 홍보물’
현재까지 단지 행정 영역의 홍보 역할이라는 제한적인 정체성을 보여 주고 있다.
관내 업체 또는 상인들에게 상업 광고를 허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부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법규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정보 접근과 활용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생명농업기술센터’
시흥시 농업의 큰 주축으로서 호조벌은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노력을 기울여 달라.
현재 호조벌에는 임대농이 많은데 토지 소유주와 임대농 계약서가 없어서 직불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시는 정책적으로 임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해 달라.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햇토미가 좋은 미질로 품질관리가 돼 시장에서 환영받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라.
◎‘반딧불이 사업’
반딧불이가 생태환경 지표로써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곤충이고 반딧불이 인공사육 및 관내에 생태복원지를 추구하는 것은 생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자연 학습을 제공하면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환경 개선을 함께 수행해 달라.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
시흥월곶에코피아 잔여 부지에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인 등 재활 위주의 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승마장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이 되려면 1년 동안 말 5두에 약 1억9천만 원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승마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는 승마 운영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 하라.
◎‘곤충사업’
시에는 현재 40개 농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0년경에는 시장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신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식용곤충, 애완곤충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로인 제약, 약용 분야 판매 확대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
◎‘시화플로팅 하우스’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좋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현재 플로팅하우스의 규모 보다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말 운영이라는 제한과 비용이 25만원에 달해 사용자에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
향후 플로팅하우스 운영 인건비, 보트 운영비 등 지출에 대비한 운영 수익 등을 신중히 비교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고민해달라.
◎‘산업진흥원 출연금’
인력증원, 소공인 활성화 사업, 해외활로 개척사업 등 산업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다.
해외활로 개척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 주도적으로 실행해 관내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호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라.
◎‘시흥시 관광사업’
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체험형 관광이 주된 콘셉트여야 한다.
관광의 또 다른 축인 문화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은 천혜경관과 더불어 문화예술이 관광산업의 주요 강점이라 볼 수 있다.
시흥시는 호조벌, 소래염전 등 역사적 스토리를 관광과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오이도 신석기 유적지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등록하고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아직은 오이도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아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흥의 문화유산으로써 오이도 유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계획 수립 후에 다른 신석지 유적지인 서울 암사동 등과 연대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해달라.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사업’
경기만 일대 시흥, 화성, 안산 3개 도시와 경기도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호조벌 물길 사업인 시흥바라지 사업과 중첩돼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
◎‘제2회 아시아 전통연희 축제사업’
시와 경기도문화재단이 공동 협력으로 추진해 아시아의 문화를 보여 주면서 나라마다 특징을 알리기 바란다.
축제를 통해 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강화해 관광객 유치가 되도록 계획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달라.
◎‘시립전통예술단’
시가 가진 자랑할 만한 전통예술단체이나 시민들이 그 존재를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에 힘쓰기를 바라며, 또한 17개 동의 각종 행사에 최대한 많은 공연을 해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 사업’
한국전쟁, 월남참전 군인 등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기리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
각종 행사와 비용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추진해야 한다.
◎‘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
군자초등학교의 3·1운동 기념비가 보여 주듯이 시흥은 일제의 강점 아래에서도 민족정신을 잃지 않고 불의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땅이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후세에 알릴 수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행정과와 문화예술과는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
◎‘여성아동행사지원 공모 사업’
사업 중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이다.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 비용은 행사 규모에 비해 적게 편성이 돼있다.
이는 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갖게 되므로 향후에는 어린이 관련 행사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센지원터가 정왕권에만 있고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 그 밖의 권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
요즘 장례문화가 매장보다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진행 정도, 사업 지연 이유, 향후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진행 상황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
◎‘동주민센터 사업’
내년도 사업에 골목자치 사업이 동마다 있는데, 각 동의 상황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려하지만 예산 미흡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예산을 동별로 똑같이 나누는 것 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동별 특화사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토와 실행을 추진해 달라.
◎‘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주민센터내 시설을 복합화해 수익시설, 금융지점, 119안전센터, 경찰파출소 같이 여러 기관과 함께 사용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운영비 절감을 가져와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향후 건립 예정인 주민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복합화를 실현해 달라.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
관내 공원을 보면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만 있는 열악한 상황이 많다.
공원은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휴식을 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공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지켜 주기를 바란다.
은계지구 등 LH에서 조성중인 공공택지지구 내의 공원들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여가 공간이 되도록 LH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조치해주기 바란다.
◎‘갯골생태공원 야외무대’
시공 후 7년이 지났지만 무대 면적은 최대 2만 명이라는 관객 수용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협소하다.
무대 높이는 낮고, 무대에 음향과 조명 장치가 미설치돼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관계로 대규모 공연과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에 갯골생태공원 규모에 맞는 무대로 설치하라.
◎‘엘리트 체육, 지도자 육성 사업’
초·중·고 운동부와 직장운동부인 육상, 배드민턴을 지원중이며, 초·중·고와 연계해 비인기 종목 육성과 시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지도자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여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엘리트 체육은 학교체육 중에서 성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시흥시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체육인에게 재정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클럽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활동친화적 건강도시 특화 사업 개선’
공원샛길 연결 순환로를 조성해 시민의 신체 활동 증진과 도시환경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은계공공택지지구 같은 녹지축이 잘 조성된 곳에 LH와 협조해 녹지축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
◎‘경기청년협업마을 사업’
지난 1년 사업기간 동안 진정으로 시흥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운영으로 인해 시흥의 청년들이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게 돼 당초 사업의 목적과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시흥시 청년들에게 위탁 방안 등 행정 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해 경기청년협업마을 활성화를 추진해 달라.
◎‘각종 민간 위탁 사업시’
지역상황을 더 잘 알고 지역문제에 대응력이 뛰어난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시흥시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예산 중에 사각지내인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평생학습 분야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교육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만약 교육 당국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라면 시흥시가 직접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시설관리 공단 대행사업’
현실적으로 가장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이용하는 체육관은 공휴일에 이용 선호도가 높으므로 열린행정 측면에서 시민 편의를 배려하는 대관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왕동 배드민턴 청소년 전용코트 같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
◎‘배곧신도시 조경 공사 등 예산편성’
2017년 10월 31일 기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만큼 향후 사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 예산 집행내역 자료와 의회용 설명서 제출 시 기준일 이후 집행계획과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등 의회심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에 기반을 둔 예산 편성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부 사업은 방향성의 미흡, 산출근거 불명확성이 보여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비용 내역 정확성 등을 제시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