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흥시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가 지난 12월 15일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본보 77호 10월 16일 1면 개제)
시의회는 현재 12명인 의원정수를 14명으로 증원을 주장하는 채택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오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해달라며 경기도와 도의회에 건의 할 계획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경 의원은 제안사유로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 인구수 변동에 따라 제5대에 13명이었으나 제6대, 제7대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소한 상태로 시흥시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며 “인구 수 대비 시의원 정수가 비례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원칙 및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시흥시는 1989년 1월 시로 승격 당시에 인구 9만여 명에서 2017년 6월에는 40여만 명으로 4.4배라는 비약적 증가를 해 왔고, 시흥 스마트 허브, 시화MTV등 산업단지가 있으며, 호조벌과 갯골생태공원 등의 좋은 자연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발전해 오고 있다”면서 “배곧신도시,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시흥광명테크노밸리가 계획되고 개발 중에 있으며 배곧신도시에는 2015년 7월 시범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5만6천여 명,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에는 2016년 9월 아파트 입주 후 3만여 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도시 발전 속도에 맞춰 시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시민들의 삶에 대해 충분히 살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향후 2~3년 내에 시흥시 인구가 65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인구 증가로 인해 시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시민들의 삶을 충분히 살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흥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0년 3만3159명, 2014년 3만3063명, 2017년 6월말 기준 3만3872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번째로 많고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2만9660명에 비교하면 4212명이나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고 의원증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전국에서 6번째,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면서 “이런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