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사적인 용도로 무단 점유되면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실태조차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무책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태가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성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재산관리와 시흥시, 시민들에 따르면 관내 계수동 411-16번지와 411-18번지 등 일대 목장용도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약 2100㎡를 무단 점유한 채 주차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연접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이 성사돼 개인이 사용 중인 반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용 돼 사용되면서 불법용도 변경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수수방관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인이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무단 점유한 사선면의 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해 약 2m 정도의 축대를 쌓아 수평을 맞춘 뒤 온실을 짓는가 하면,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회재정부 목장용도 토지를 임대해 일부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접한 토지를 임대를 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뒤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막는 등 민원이 발생하면서 알려 졌다.
문제의 A식당은 무단 점유한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입구 양편에 쇠기둥을 세운 뒤 쇠사슬을 이용해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A농원 주차장 가는 개인도로니까 차량통과를 삼가 달라’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고 이용주민들의 진출입을 막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국가가 토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꼴이다”며 “국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A식당주가 개인소유 토지라며 진출입을 막아 통행을 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 다녔다”며 “이웃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베풀지는 못할망정 국가 것을 자기 것인 냥 우겨대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찾다.
토지 임차내역과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 A식당주 인 은 “여기는 도로가 아닌데 왜 주민들이 이곳을 통로로 이용하려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손님들도 수신호를 해줘야 차도로 나설 수 있다.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토지 임차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임대사실과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1필지 외에는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후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 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무단점유에 속한다. 현장을 확인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토지 주와 이용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