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환 전 검사장(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정의와 인권교육 특별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자신을 진보진영 후보로 획일화하지 말고 국민통합 또는 중도통합 후보로 분류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는 경기도교육감선거 배종수 예비후보가 스승의 날인 5월 15일 국회를 방문 ‘대한민국교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주남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사무처에 입법청원서를 제출(접수번호:국회사무처2018-54)한 뒤 배종수 교수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 있으면 교육을 살릴 방도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헌장이 필요하다”고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경우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를 실시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정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월∼금 기간 과중한 수업 뒤 ‘방과후학교’ 또는 학원 수업으로 일상이 연계되어 교사와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타 지역에 큰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업시수를 주5일 수업제에 맞게 필히 단축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을 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배 예비후보는 양대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정을 통해 ‘교권보장’을 위한 당직 변호사가 1차적으로 읍·면·동 단위 1인을 24시간(1일 3교대) 대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담보해 갈 계획이다.
배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교권헌장’에는 이 외에도 ▲침해교권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 친고제도 폐지 ▲교사 안식년제 실질화를 위한 신규 교원 채용 확대 ▲학교에 공문처리전담팀 설치 ▲교사 전담과목 예고제 의무화 ▲교직원 힐링센터 및 사회복귀 평생교육원 운영 ▲교직원 승진제도 및 교장 공모제 확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가입 지원 ▲연구학년제 및 진로상담수석교사제 전면 개편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수업시수 단축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