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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4519억7700만원보다 1705억7500만원이 증액된 1조6225억5000만원으로 편성, 수정동의안을 발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찬심)는 5월 12일 시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련 사업 14개 분야에 대해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의 만전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체육회 육성지원금과 하수관리과 예비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사회주택공급지원 관련 일반수용비 등 총 4건, 16억8925만원을 삭감했고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5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 신천IC 부근 통로박스 확장공사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시기를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과 도로과, LH공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관련, 통학환경 안전성 확보 등 문제 원만 처리위한 다양한 관계망 활용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광명시흥시구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 환지방식 개발 추진은 주민부담과 위험 요소 많아 책임 추진 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 돼야 할 중대한 사안,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사업 추진 ▲‘성인문해교육센터’ 위탁기간이 8월31일자 만료 재위탁 관련, 동의안 심사보류 상태임, 관련 예산 향후 동의여부 따른 예산 집행과 그간의 교육성과와 시민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성인문해교육센터 장소이전, 위탁여부 고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청년협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을 현재 리모델링 중인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 부서가 주축이 돼 통합·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평생학습센터 활용도 저하 현상, 정밀분석과 유지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 두어 추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통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 전체적인 진단을 주문했다.
▲‘시흥시민축구단’ 자생력 노력 부족, 미래 시흥100년의 시흥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축구단이 투명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과 노력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경우 매년 확보된 국비 상당액 반납 실정,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통해 국비 전액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EM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주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량 제한 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 관련, 시급성 예산 편성, 예산집행 만전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 집관로 신설과 동시에 하천의 오염원 확인, 개선 방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관련, 산재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예산’ 관련, 신축 지역 도로보상에 대한 제도개선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감액,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 등을 주문했다.
조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