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400여명이 입주하게 될 시흥의 은계공공주택지구. 택지와 자족시설 사이에 단 한 면의 완충녹지도 확보하지 않은 공장 자족시설용지가 시흥시 최대 민원 현안으로 부상했다.
시흥시 홈페이지는 연일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자족시설 철폐를 주장하는 민원 글 수백 개가 도배되고 있다. 은계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 지구지정이 되면서 지구내에 있던 제조업체 114곳의 이주대책이 필요했다.
LH는 2012년 8월 이들 업체들의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장현지구에 공업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장현지구 이전은 철회됐다.
기존 공장 이주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 시흥시에 은계지구 공장이전을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
당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입주기준은 특정업종(컴퓨터제조업 등) 중심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으로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상 이전대상 114개 업체 중 19개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106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영세 공장의 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결국 시흥시는 2013년 11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6대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간과한 채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공문을 인용 “인근 광명시, 과천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 우리 시 관내 공장들의 연속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효과로 은계 및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로 이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던 시의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오로지 문제 제기를 한 시의원은 한 명. 김영철 당시 시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공장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데 대안이나 방안들을 한번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다.
시는 “단서조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 본 회의에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은 민원발생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권고만 한 채 원안 의결했다.
이후 2014년 국토부와 함진규 의원이 주관하는 공장이전 관련 토론회가 4차례 개최됐다. 그리고 2015년 LH는 자족시설부지 43개 필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과 시 집행부, 시의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LH 등이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와 관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과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 차단녹지 등의 조건부 제시도 없이 국토교통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시 행정과 무덤덤했던 시의회의 의정활동 결과는 5년이 지난 현재 부메랑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