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업체 버티기로 기반조성·공장건축허가 등 특혜

-은행동 공업지역→주거지역 용도변경, 범법자 만들어

-필요 없는 지하차도 만들어 수백억 낭비

시흥시 매화동 164번지 일원 37만6026㎡(11만3769평)의 매화일반산업단지. 은행동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매화산단 문제가 시의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매화산단SPC는 갑질 중의 갑질계약서인 토지분양계약서 등을 핑계 삼아 수분양계약자를 상대로 안하무인식 독점적 횡포를 자행했다”며 시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10시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회 통로에서 매화산단 입주예정기업대표자들은 ‘전임시장이 저지른 잘못, 현 시장이 해결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크게 8개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350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던 분양가를 420만 원에 분양해 전체부지 대비 약 798억 원이 늘어난 점, 은행동 공업지역 300여개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만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대야동 공업지역 공장 20여개와 지역 개방으로 80여개 입주 기업을 채운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은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용도변경시켜 생존위기와 범법자의 칼날위에 서있는 은행동 공장들에 대한 대책과 전임 시흥시장의 이름으로 입주기업의 SPC지분에 참여하는 현금출자자 모집공고문을 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기본설계에 공장과 도로의 단차를 4m로 해놓고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를 통해 비용과 공사지연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매화산단조성시 시흥시 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로 확장계획, 수 백 억이 소요되는 지하차도 건설 추진 경위, 이전을 미루는 부지내 4개 업체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와 토지사용승낙서 및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매화산단SPC는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서를, 시는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조건부 내용은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것.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수분양자에 대해 시흥시와 매화산단 SPC는 주먹구구 행정을 펼쳐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사현장 관계자는 “미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개선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매화산단 SPC에 대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요구했다.

노 의원은 매화산산 문제와 관련해 대안도 제시했다. 수분양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을 매화산단 SPC로부터 시장이 직접 보고 받고 기반시설 조성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매화산단 SPC에 요구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시흥시가 매화산단SPC에 40%나 출자한 공적기관으로서 불법과 탈법을 야기한 SPC에 의해 담당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이 끝난 후 시 안팎에서는 임병택 시장이 내놓을 답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한 고위 공직자는 “전임시장 시절 벌려놓은 문제들을 현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된다”면서 “기업은 800억대 분양 차익을 시는 뒤처리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에 나섰던 매화산단입주예정자들은 의회에서 모니터를 통해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고 자신들이 할 말은 모두 담은 것 같다며 오는 12월 3일 시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