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두 번의 ‘강제수용’, 과도한 재산권 침해
-‘새로운 거주지와 생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 50여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및 부재지주의 토지 수용 반대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지역 원주민 전원과 부재지주 등으로 구성된 시흥하중 대책위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취지 유지, 시흥 인근 지역 난개발 등을 근거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흥하중 공공주택 사업 반대 집회를 두 시간 동안 진행했다.
시흥하중 대책위는 2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흥하중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으로 현재의 거주 지역과 농경지를 수용 당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와 생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값싼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 최소 비용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정부의 보상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 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중동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9월 21일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계획에 따라 선정한 중·소규모 17개 택지 중 한 곳이다. 이곳 하중동 일원 택지지구는 46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약 50여 가구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 희망타운 900가구를 포함 총 3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하중 대책위 이형돈 위원장은 “공공주택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3500 가구를 위해 50가구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46만㎡의 개발 지역 중 극히 일부인 취락지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행위가 20년 만에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중 대책위는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토부 혹은 LH가 진행한 수많은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거부한 사례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공청회를 통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돈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지구 발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타 지역 공공주택지구와 연대해 정부가 원주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 역시 지난 10월 29일 시흥 하중, 장현, 거모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주택개발 사업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