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파행’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새해 예산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한국당 홍원상, 안돈의, 이금재 의원은 7일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방독주에 예산심의를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는 ‘노동자지원센터’ 위탁문제 때문이다. 시는 이번 정례회에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절차대로라면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이후 추후 예산을 편성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시는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관련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노동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동의안을 제출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에는 6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앞서 2012년 당시 이성덕 의원이 제출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후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과 20017년 동의안 제출과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센터장 내정설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결시켰다.


    조례가 만들어진지 6년 만인 2018년 12월 시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1억5천5백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센터장과 직원 2명의 인건비는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모씨가 센터장에 내정됐다는 사전 내정설이 시의회 안팎에서 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3~4월에 위탁기관 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전할 것이라며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에둘렀다
    홍원상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당론이라며 센터를 민간에 위탁시키자는 동의안 예산까지 승인한 것을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외부 입김에 따라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치를 거부한다면 예산심의에 참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 등 한국당 시의원들은 예산결산특위 회의에는 참여해 다시 한 번 관련 사항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은 신천동에 소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 글쓴날 : [18-12-10 13:03]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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