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예산 소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98.98%나 활용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천465억 원은 배곧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할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가 이런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선 이유는 지역 일각에서 시흥시가 예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창고에 쌓아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흥시는 2017년 순세계잉여금 9066억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이 대부분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2017년 결산기준 당해연도 예산 규모는 1조9336억 원이다. 이 중 906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해당 금액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 예산의 건전 집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산정된 것이다.

순세계잉여금 9066억 중 일반회계 발생 금액은 891억 원, 기타특별회계 발생 금액은 710억 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 발생 금액이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36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억 원이 바로 그것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분양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시흥시는 향후 단지 조성 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공원 조성 등 배곧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로 사업비 대비 초과발생한 세입에 대해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일각에선 국·도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하나,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3544억 원 중 98.98%인 3508억 원을 소진한 상태다.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시흥시 세수규모는 인구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흥시는 이에 따라 사업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의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일컷는다. 김해정